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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푸틴 러 대통령 ‘움직일까’

뉴스1 기자 입력 2017.09.06 14:58 수정 2017.09.06 14:58

文대통령, 中日보다 ‘취임 첫 방러’文대통령, 中日보다 ‘취임 첫 방러’

문재인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문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순방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인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에서 '신(新)북방정책 비전'을 밝혔다. 신북방 정책은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것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나진·하산 물류 사업과 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이 주목받는 것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것도 있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이며, 북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첫발을 뗀다는 점도 있다. 더욱이 이번 방문은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이뤄졌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9월 수교를 맺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지만 한국의 미·중 위주 외교 속에서 사실상 러시아는 소외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도 북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러시아의 대북 공조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한미일이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등 초강경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수기 때문이다. 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중재를 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저서 '불가사의한 국가'에서,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고조됐을 때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방북해 6자회담이 재개됐다고 회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방러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정상 간 교류 정례화를 재개해 양국 관계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 수행차 러시아를 찾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5일 국회에서 "방러 계기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라는 점, 푸틴 대통령이 극동지역 개발 성공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적적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신동방정책을 선포하며 극동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신 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보고서는 "극동 개발과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연계하려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지향점이 유사하다."며 "향후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틀 전 양국 정상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을 유엔 안보리에서 검토할 때."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한반도의 핵 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북핵을 둘러싼 한-미-일 대(對) 중-러 대결 구도에서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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