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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19일, 위조상표를 붙여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판매업자 A 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위조상표를 붙인 도어 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 원에 판매해 2개월간 480여만 원을 번 혐의다.
또한 A씨는 정품 4300만 원 상당 위조상표 306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 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를 위해 소지한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자동차부속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위조상표를 붙인 도어 로고램프 모조품을 8만 원에 판매해 2개월간 480여만 원을 번 혐의다.
또한 A씨는 정품 4300만 원 상당 위조상표 306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자동차 회사의 위조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판매를 위해 소지한 위조 상표 부착 물품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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