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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제재 우회…3044억 불법수출”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1 16:26 수정 2017.09.11 16:26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기존 규제, 한반도비핵화 못미쳐”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기존 규제, 한반도비핵화 못미쳐”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중국·인도·말레이시아 등 외국에 2억7,000만달러(약3,044억원)에 달하는 석탄·철 등을 불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가 금지한 무기 금수 조치와 금융 제재 등을 위반해 왔으며, 불법 핵무기 생산 활동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8명의 유엔(UN) 북한 전문가 패널들은, 9일(현지시간)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금융·수출 현황을 다룬 111쪽짜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기존 제재의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바베이도스·중국·코스타리카·프랑스·엘살바도르·인도·인도네시아·아일랜드·파키스탄·스리랑카 등에 철강을 수출했다. 그중 중국이 가장 많은 양을 수입했으며 파키스탄·스리랑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철강을 수출한 국가에는 이집트·멕시코 등이 추가됐다. 규모는 3,057만 달러(약345억원)다. 이밖에도 중국·스리랑카에 대한 석탄 수출과 은 수출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총 수출 규모는 2억7,000만 달러다. 보고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금지 광물을 수출하고 있다."며, "자국에서 수출국으로 보내거나 다른 나라를 거친 선적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영변·풍계리 핵시설과 평산 우라늄 광산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변 원자로에서는 2017년 최소 1번 경수로의 배수 통로에서 뜨거운 물이 배출됐다며, 냉각수 시스템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제6차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시설에서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건축·보수·굴착 작업이 포착됐다. 보고서에는 함흥 인근에 위치한 고체연료 생산 시설의 위성사진도 포함됐다.중동·아프리카 국가와 북한 간 이뤄지는 무기 금수 조치 위반 사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관련국은 앙골라·콩고민주공화국·모잠비크·나미비아·시리아·우간다 등이다. 패널들은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협력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시리아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램과 지대공 미사일 유지보수 활동이 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또 탄자니아의 경우 북한과 1,049만달러(약 118억원) 규모의 군사 관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거래 금지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및 단체들이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령 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제재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11일 표결할 것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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