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발행인협 회장‧언론학박사 이동한

죄인을 판결했던 지난 역사를 돌아 보면 우매한 판결도 있고 현명한 판결도 있었다. 고을의 사또가 잡혀 온 백성을 판결할 때는 주로 고문과 자백에 의존했다. "너 죄를 너가 알렸다"며 겁을 주고 실토하면 벌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을 '사또 판결'이라고 한다. 주로 독재를 하는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처벌하는 판결을 말한다.

지혜로운 명판결은 '솔로몬의 판결'이다.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대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물었다. "아이는 하나이고 어머니는 둘이다. 그러니 공평하게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는 길 밖에 없다. 그렇게 하겠는가" 한 여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한 여인은 아이를 포기할 테니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다. 솔로몬 왕은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여인이 진짜 어미이니 그에게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의 법정은 합법적인 판결을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표한 후 47일만에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폭력을 행사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공수처의 영장 체포,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갈라져 '계엄은 내란행위' 와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로 대립하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찬성하는 시위대가 거리에서 충돌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수 천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있다.

탄핵에 관해 법 전문가들이 법리 해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법치주의 최후 보류인 헌재의 법관이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판결을 위한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사또식 판결의 무식한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솔로몬식 판결의 아이를 살리는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도 있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법대로 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솔로몬이 진짜 엄마도 찾고 죽을 번한 아이를 살려 내듯이 나라를 위기에서 살려내는 명판결은 있을 수 없을까. 

만약 이 판결을 예수나 석가에게 맡겼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국민이 대통령을 다수결로 선출해 놓고 다수당 권력으로 특검과 탄핵으로 압박을 했다. 대통령은 견디다 못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 의결로 해재됐다. 야당도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전혀 관계 없다고 할 수 없다. 계엄을 두고 야당은 국헌문란 폭동 내란죄를 지었다고 하고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행위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사법부는 법 조문을 펼쳐 놓고 시비를 가리고 있고, 파리 날리던 언론도 때를 만난 듯 보도 경쟁을 하고 있다.

사또 판결과 솔로몬 판결 보다 예수는 더 현명한 판결을 했다. 예수가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있으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고 하니 모든 사람들이 물러 갔다는 판결을 했다. 어느 진영에도 예속되지 않고 생각을 해보자. 법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면 법치국가의 헌정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로 윤석열 탄핵은 불법이며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헌정질서를 제확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증거와 법리를 따지는 법치주의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막대한 경비로 선거라는 절차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 또 엄청난 비용이 낭비됐다. 장관들의 탄핵으로 생긴 행정부 공백은 국익 손실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 대통령 선출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 갈 것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과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갈등과 충돌은 갈 수록 심화된다. 이 혼란은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발전에 치명적인 재앙이 된다. 그러니 탄핵의 논쟁과 좌우 편갈이 투쟁으로 날 밤을 세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을 풀어 주고 남은 임기 체우면서 하던일 개혁 완수하고 문제 있는 대통령 중심제 헌법도 개헌하도록 하면 안될까.

윤 대통령 끌어내리고 나면 다음 대통령 잘 할 사람 국민 눈에 확 들어 오는 후보자도 없다. 이제는 대통령 보다 수준 있는 민주 국민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거 비용 또 낭비할 것 없다. 야간 6시간 비상계엄으로 큰 사고를 낸 것도 없으니 그만 윤석열 탄핵 취소하고 원대 복귀하는 것이 국가 비용도 절감하고 국론 분열도 막을 수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해봤지만 국가 이익이나 발전에 도움된 것은 없고 국제사회에서 창피 당하고 국민 원한의 트라우마만 키웠다. 불구자 대통령 만들면 본인도 망신이고 국가도 손해다. 사또와 솔로몬, 예수, 석가의 판결을 뛰어 넘는 멀티플 통찰로 명판결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