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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산업부, 국민혈세 脫원전 홍보’

김봉기 기자 입력 2017.10.16 19:51 수정 2017.10.16 19:51

이철우 의원, ‘원전올림픽’WANO총회 ‘홍보 전무’이철우 의원, ‘원전올림픽’WANO총회 ‘홍보 전무’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홍보의 대부분을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치중하고, 공론화위원회 기간 중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홍보하는 등 편법적인 홍보를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사진)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 9월까지 산자부는 총 7건의 에너지분야 정책홍보를 시행했는데, 이중 5건이 모두 신재생에너지 홍보였다.”며 “탈원전을 위해 지나치게 편향된 언론홍보를 하며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철우 의원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홍보비용집행 내역 및 홍보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산자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실시한 7건의 홍보중 5건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 지출비용 1억6백만원 중 7천6백만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집중되어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월 2천만원의 홍보비를 들여 해상풍력에 대한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풍력발전 홍보했으며, 또 같은 달 다른 언론사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기술에 대한 홍보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를 통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자부에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한 7월 이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홍보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자부를 대신해 8월부터 ‘에너지전환 홍보’를 명목으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된 광고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이름으로 내보냈다.한국에너지공단은 8월부터 이후 총 15건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언론홍보 비용을 집행했고 6월 달에 홍보한 1건까지 포함하여 총 4,890만원을 들여 탈원전·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산자부가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공정성문제로 홈페이지를 일시 중단시킨 것과 배치된다. 산자부의 백운규 장관은 지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신고리공론화 위원회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홈페이지도 10월 20일까지 정지시킨 상태다.심지어 문재인 정부와 산자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16일 경주에서 열리는 '원전 올림픽'인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총회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는 산자부에서 지난해 개최된 한-덴마크 세미나와 에너지분야 국제행사 홍보 등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에 3천4백만원을 들여 홍보한 것과 대비된다.이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산자부는 국민의 혈세로 탈원전을 위해 홍보비용을 집중시키고,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외면하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등 탈원전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세계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계와 전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결정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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