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제 고심·여야협치 답보…외교,성과한계 병존 지난 5월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성과 등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타오른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숨 가쁘게 달려온 지 6개월을 지나는 셈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건 문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은 집권 5년의 국정운영을 위한 기반을 닦고 보수 정권 9년 및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는데 주력한 시간이었지만, 인사문제가 반복되면서 취임 6개월이 되도록 내각 구성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등 임기 초반 작지 않은 시련과 시행착오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각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각각 초대해 회동을 갖는 등 여야간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등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견제로 '협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빚어진 정상외교 공백을 이른 시기에 복원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일러 등 4강국(國)의 틈바구니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역점을 둔 일자리창출에 있어선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지지율 73%…역대 대통령 중 2위= 일단 문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시점에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73%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73%였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시점 국정 지지도를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8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59%, 김대중 전 대통령 56%, 노태우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 29%, 이명박 전 대통령 24% 순이었다. 지난 6개월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 꾸준히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문 대통령은 어딜 가든 국민들의 사진촬영에 응하고 악수를 나누는 등 파격적인 소통을 해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당시 계엄군에게 부친을 잃은 김소형씨가 눈물의 추모시를 낭독하고 퇴장하려 하자, 예고도 없이 뚜벅뚜벅 다가가 아버지처럼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한 것은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킨 장면으로 꼽힌다. ◇적폐청산 본격화…국정원 댓글사건 등 진실규명=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가 '적폐청산'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적폐청산 작업은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규명되고 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원은 물론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국정원 적폐청산TF다. TF는 보수정권 기간 이뤄진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전 정부의 문건과 파일들은 검찰 수사에 탄력을 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면서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적폐청산 작업이 본격화될수록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의 화살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면서 반발의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사문제는 곤혹…여야 협치도 제자리 걸음= 지난 6개월간 문 대통령을 가장 곤혹스럽게 한 것은 인사 문제였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인사는 개혁적 인물과 안정성 및 전문성 겸비한 인물의 병행 배치, 지역안배와 여성 발탁 등으로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 공직 원천 배제'라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지만, 첫 번째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서야 인준안이 처리됐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5대 원칙에 걸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고위공직자들의 낙마도 줄을 이으면서 취임 6개월 동안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홍종학 전 의원이 재차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전부터 편법증여 등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여 임명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정상외교 복원과 남북문제 운전석론…현실적 한계도=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가진 데 이어 지난 6월 미국 방문과 7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4강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생겼던 정상외교 공백을 빠르게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방문 당시 밝힌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 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추구 미추진 등 3불(不) 원칙을 기초로 한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추진 △비정치적 교류사업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 등 5가지를 대북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있어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하겠다"며 북한을 향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북미간 대화에만 주력한 채 남북대화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선 끊임없이 '코리아 패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사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지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3불 원칙'을 천명하면서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측이 "한국이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국정과제 평가는 유보…일자리창출·혁신성장 성과 낼지 관건= 국정과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다. 일단 문 대통령 취임 6개월간 수출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이 최우선과제로 꼽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동을 걸고 있지만, 민간 부문이 얼마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 확대 등은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증세'로 일부 재원을 마련하긴 했지만, 향후 재정 투입이 증가될 경우엔 추가적인 증세 논의도 불가피해 보인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기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문 대통령의 성장론인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내놓느냐가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재개를 결정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게 됐다. 일부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로서 공론화위의 부각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어 성패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