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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사람중심이냐 vs 포퓰리즘이냐

뉴스1 기자 입력 2017.11.06 16:32 수정 2017.11.06 16:32

민주-한국, 예산 프레임전쟁 ‘활활’민주-한국, 예산 프레임전쟁 ‘활활’

여야가 입법·예산 국회를 두고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사람중심 경제, 포퓰리즘 예산을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먼저 민주당은 최근들어 정부·여당의 예산안이 '사람 중심'이라는 데 방점을 찍으며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회를 사람 중심의 예산 국회로 만들겠다."며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사람 중심, 가계 중심,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 역시 5일 논평을 통해 "매년 불용됐던 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이라며,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예산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야당의 평가는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움직임에도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부 야당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안을 두고 또 다시 맹목적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람 중심 예산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론의 동향이 민주당에 우호적이라고 판단, 이를 입법과 예산안의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 강경한 대여 투쟁에 들어갈 태세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금 3조원을 최우선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국회에 복귀하며, "투쟁의 현장을 국회와 국감장으로 넓혀서 더욱 강력한 원내투쟁, 입법투쟁, 예산투쟁을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입법·예산전쟁 시기가 도래한 데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7대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7대 퍼주기에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좌파 시민단체 지원 △북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또 문재인 정부가 삭감한 △국방비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농업 소상공인 예산 증액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정상화 등의 4대 예산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예산 퍼주기 정책에 대해, 나라 곳간과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각종 정책이 원안대로 통과하기 녹록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야3당의 공조체제를 갖춰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김정재 원내대변인 역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잘못된 진단과 처방,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 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 정부의 임기에서만 해당되는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수야당인 바른정당 역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삭감 및 국방 예산 증액이라는 한국당의 예산 심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반면 국회 내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호남 등 SOC 예산 삭감으로 경기 침체·일자리 감소·지역발전 저해·세수구조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호남 SOC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는 설명이다.국민의당은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 삭감 △민생 및 소외계층 지원 집중 △불확실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삭감 △혁신성장 관련 예산 증액 △국방예산 증액 등 방침을 세웠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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