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집행부와 시의회의 사이, 집행부와 시민들의 사이는 투명한 여론의 유리창과 같은 것이 될 때에,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의회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
유리창 대신에 검고 어두운 창이 집행부와 시민을 가로막고 있다면, 청산해야할 적폐이다. 이 같다면, 집행부가 스스로 의혹을 자초하는 꼴이다. 모든 행정이 유리창처럼 투명할 때에, 집행부나 의회는 여론에 따라, 그 지역은 숙의민주주의가 되는 좋은 지역이다. 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모른다면, 이건 의혹의 대상에서부터 여론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적폐를 청산한다는 뜻에서 당장에 고쳐야한다. 적폐청산은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이다.
현재 포항시가 이런 곤경의 처지에 빠졌다. 포항시 우창동에 2019년 12월말 완공예정인 1,051m의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을 두고, 시작 전부터 이러쿵저러쿵 여론이 쏟아져지고 있다.
온통 특혜 의혹이다. 이게 일파만파로 지역민들 간의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애초에 도시계획도로는 성곡?창포 간 도로로 확정됐다. 지난해부터 암암리에 전혀 공론화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지역 주민들은 어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성곡?창포 간3,811m도로 사업비를 심사할 당시만 해도 약 350억여 원의 사업비가 예상됐다. 지난해에는 지가 물가 상승으로 당초 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약 580억여 원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하게, 급하게, 이번 노선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당시엔 포항시에 꼭 필요한 도로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예산의 증가에 따라 당초의 계획을 폐지로 간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하지 않은 도로라고 볼 수가 있다. 포항시의 예산의 규모로 볼 때에 그렇다. ‘부득이?급하게’도 마찬가지이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A모 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사업은 시설을 결정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확정해 황당해 했다.
결국 지난해 말 2018년 예산 심사 시에 삭감한 예산으로 예비비가 남아 있어 순수 시비(300억 원)를 투자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동료 시의원들도 동조하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설득을 당했는지 서서히 무너졌다며, 당시 심경을 털어놓았다. 경북도 의회 도의원 B씨도 지역구 내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KTX역사에서 우회해 나오는 도로가 사실상 외지인들이 포항을 찾아올 때 부끄러워 더 급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불요불급이라고 직언을 말한 적 있다고 토로했다.
원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데에는 모 기업이 신설될 도로 인근에 지역주택 조합을 결성, 고급 빌라형 아파트를 짓는 데서부터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창동 자생단체 회원 중 A모씨는 기본 도시계획도로를 무시하고 급선회한 사유는 S회사의 아파트 분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특혜 아니냐. 아직 확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아파트 분양 광고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로가 완공된다며 공공연히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역 내 사업을 결정 하면서 공람이나 지역민들에게 전혀 공론화하지 않고 밀실 행정으로 도로가 급선회 변경된 것은 뭔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항시 도로부서 관계자는 미리 공론화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해 사실상 지역구 시?도의원에게까지 비밀로 한 것은 사실이다.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다. 특혜 의혹은 소설을 쓰고 있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번의 일은 칸막이 행정의 표본이다. 청산해야할 불투명 적폐이다. 부득이나 급할수록, 여론에 따른 절차적 대의민주주의의 행정을 해야 한다. 현재 특혜의혹이나 예산증가문제 등을 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해야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는 포항시의 미래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