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公企業)이란 국가?지방 자치 단체가 출자한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이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공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되,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최고경영자의 업무 능력, 자질 등을 공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한다. 경북도도 이번에 공기업 사장의 인사를 검증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도기욱)가 지난 7일 안종록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가졌다.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했다. 이번 인사검증은 지난 2016년 12월 19일 경북도의회 의장과 경북도지사 간 체결한,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만(영주)의원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기술 인증을 받기위해 허위경력을 기재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식(구미)의원은 지난 2014년 도지사가 전문경영인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따졌다. 김수문(의성)의원은 도지사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사장이 된다면, 새로운 지사와 임기문제와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현국(봉화)의원은 중요 정보를 취득해서 재산을 증식한 것이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 경북개발공사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는 균형발전에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이홍희(구미)의원은 성추행, 뇌물 등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구(청도)의원은 경북개발공사는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경주)의원은 공 기관으로써 기부와 나눔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증여세 문제도 거론했다. 이동호(경주)의원은 지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도의원과도 주기적으로 간담회 개최를 주문했다. 김위한(비례)의원은 후보자는 쓰레기 소각장 및 개발행위에서 갈등을 줄이려는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창규(칠곡)의원은 지역 업체 구매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도청신도시 1단계사업에서 448억의 연체금이 발생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개발공사는 도청신도시 건설 빼고는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다. 경북 전체의 개발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후보자는 실무능력은 있다고 인정하나, CEO로서 경험과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기욱(예천)위원장은 이번 인사검증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명에 앞서,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인사검증을 통해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이 보건데, 검증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있다고 여긴다. 허위경력을 기재한 전력의 여부, 공무원 낙하산 인사, 도지사 임기가 5개월에 따른 새로운 지사와 임기문제, 공무원을 재직 때에 중요정보 취득의 여부, 성추행?뇌물 등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여부, 높은 분양가, 기부와 나눔?봉사활동, 1986년 토지 취득 시 증여세 여부, 지역민들과 소통, 지역 업체 구매비율, 경북 전체의 개발지도 등으로 압축할 수가 있다. 후보자 자신의 도덕성 문제도 있다.
앞으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도의회도 문제를 거론할 때에 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따질 것을 주문한다. 이게 후보자의 능력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