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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항시 성곡~창포 간 도로 신설, 여론 따라 원안대로 추진한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18.03.12 17:09 수정 2018.03.12 17:09

선출직 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민들의 여론에 따라, 시정을 이끄는 책임을 진다. 이때에 정당성이나 합리성에 근거한 여론에 따라 시정을 이끌어야한다. 정당성과 합리성이 여론과 상충할 때는 최우선의 고려사항은 지역민들의 여론의 청취이다.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행정을 한다면, 곧바로 여론에 맞닥트린다.
맞닥트리는 것은, 누가 봐도 여론에 근거한 좋은 행정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것이 해당 지역의 도로와 관련된 것이라면, 안 된다. 도로는 이웃 간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성에 따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같은 도로는 처음부터 여론도 청취하고, 이 도로로써 지역의 경제발전도 고려하고, 경기의 활성화도, 미래 도시의 모습도 도로에 담아야한다. 여론에는 이 같은 것이 담겨있다고 여긴다.
포항시가 2014년 수십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로 설계까지 확정했다. 그런 다음에 후순위로 밀려난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을 두고, 많은 구설수와 민원이 설왕설래 하면서, 이 도로를 두고 사회갈등만 부추겼다. 부추김에 따라 사회갈등 봉합에 자치제도의 소중한 여론의 가치마저, 바닥에 뒹굴었다. 주민 1,200여명의 청원서가 포항시와 의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마찰이 예상됐다. 마찰은 또한 포항시의 여론만 갈라놓았다.
일이 이 지경까지 감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의 원칙주의에 입각해, 판단했다. 결국 원안대로 사전 변경원칙으로 우선순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 졌다.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이 승리한 것이다. 본지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연속 밀착해, 1면에 보도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
포항시 우창동에 2019년 12월말 완공예정이었던 1,051m의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에 대해 온통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를 두고, 지난 9일 주민대표 7명과 이강덕 시장 및 관계 국, 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원안대로 우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주민들에게 답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성곡~창포 간 도로로 확정돼 있었다. 전혀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지역 주민들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본지가 단독 보도한 바가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2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성곡~창포 간 도로 3,811m 도로 사업비를 심사할 당시만 해도 약 350억여 원의 사업비가 예상됐다. 지난해에는 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당초 예산을 훌쩍 뛰어 넘은, 약 580억여 원이 예상됐다. 부득이 급하게 지난해 11월 용역을 통해 검토한 바 6개 노선 중 이번 노선이 제일 적합해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애초 도시계획 도로로 58번 도로로 확정한 노선으로 포항시가 이날 결정, 일단락되며 주민들과의 약속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좋다고 치자. 그러나 어느 특정기업에 특혜의혹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다면, 의혹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내야한다.
포항시는 자체감사로써, 의혹을 우선 밝혀, 시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게 밝혀낼 책무가 있다. 도로를 다시 원안대로 한다 할 망정, 의혹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원안대로 하나 마나한 모양새이다. 포항시 주무과장은 원안대로 58번 도로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지만, 새롭게 실시하려던 노선도, 3월에 ‘M’ 아파트 2,300여 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는 포항시 발전의 청신호를 켜는 것이다. 포항시 도로의 설계는, 앞으로 포항시의 경제지도와 같다. 도로가 어디로 뚫리는가에 따라, 포항시의 미래경제지도가 다르게 된다. 포항시 당국은 이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미래의 경제 지도는 포항시민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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