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6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에 대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준거로 삼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심한 준비나 절차 없이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 하는 것은 자칫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 개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 정신임을 선언하는 규정은 분명히 담아두어야 하지만,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별적 법률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과 권한 위임도 매우 긴요하다”며 “도지사로 선택받게 된다면,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대폭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을 이를 위해 “도지사는 △J자형국토개발전략 등 신동해안시대와 동북아경제권 구축 △고령화·탈농촌·탈원전·지진·재해재난·FTA 등에 따른 대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활력화 △북부·서부·남부·동해안권의 4대 권역별 신산업기반 진단·분석 등 큰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하고 그 밖의 기능과 권한은 시·군에 과감히 위임하겠다”며, “특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상호간에 △문화·체육·교육·환경 분야의 공동시설 구축 △공동사업 프로젝트 추진 △공동학군제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협업적 지방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항=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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