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3년 만에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했던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 대상으로 NH농협금융지주·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 경영실태평가가 예고됐던 금융회사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NH농협금융지주·은행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논란을 빚었던 삼성생명 등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올해 중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 경영실태 평가 검사가 예정돼 있던 금융사를 우선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 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종합검사란 우수한 금융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고 금융사들이 스스로 취약부8문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현재 대상 금융사의 선정과 점검 방식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선정 방식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뿐 아니라 금융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금융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 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금감원은 다만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해 해당 금융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취약점이 많은 회사를 먼저 선정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회사도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 때 반영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뉴스1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