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전날(5일)에 이어 실시했다.
예결위에서 여당은 야권이 대대적인 삭감을 시도하는 일자리 예산을 지키는데 집중한데 반해 야권에선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이냐”고 추궁하자 여당은 즉각 “명예 훼손”이라고 항의하는 등 설전도 벌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상황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전반적인 고용부진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총리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이 삭감을 노리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방어에도 주력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대다수 국민과 기업인들마저 평화가 경제라는 화두에 화답하고 있다”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1000억원도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일부에선)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데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했다고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진짜 퍼주기는 22조원을 강물 속에 쏟아 부은 4대강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권에선 현재의 고용상황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해결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제시했다.
이은재 의원은 “삶의 터전, 일자리, 희망도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는 성장통이 아니라 고통일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발목이 잡혀 퍼주기 재정으로 일관하다 다음 정부에 텅빈 국고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제는 지금 기댈 곳 하나 없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뜬구름 잡기가 가능하느냐”며 “이 정부가 또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삼키고 있고 서민 삶을 짓밟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을 놓고 공방을 펼치던 여야는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부총리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자 “장하성 대변인이냐”고 꼬집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에 “명예훼손적인 단어”라고 항의하자 야당 의원들 역시 “찔리는 것이 있느냐” “우리도 정부 감싸다가 망했다” “국민이 직접 나왔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라고 본다”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향후 험난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