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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구미시 생활밀착형 SOC 공모사업 시민생활 편익 증진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3.06 19:35 수정 2019.03.06 19:35

구미시엔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국가산업단지가 있기에 한국경제를 이만큼이나 발전시켰다. 이러는 동안에 산단에 필요한 사화간접자본(SOC)에 치중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인프라구축에선 어느 정도로 소홀한 점도 없지가 않았다. 국가산단에 따른 인구도 이곳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도 많았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모델링’이 일반 국민·정책전문가·기획재정부 출입기자 등 796명이 참여한 경제정책평가인 ‘정책 MVP’에서 1위인 으뜸상에 선정됐다. 이 정책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안전 인프라 등 생활과 밀접한 10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이들 분야에 약 5조8천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엔 그 규모를 8조7천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이다. 즉 생활밀착형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활밀착형에서 사람의 얼굴을 한, 정책으로 여긴다.
지역 구미시가 이 같은 사람투자와 동궤인, 생활밀착형의 사회간접자본에 앞장서는 도시도 거듭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한다. 구미시가 국가산업단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 구미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본청, 출장소 등 전부서장 80여명이 참석해,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통칭한다. 국무조정실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중점투자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사업 3개년 계획(2020~2022)을 확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및 경북도 등 외부기관의 정책 사업을, 지자체 경쟁방식으로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한다. 올 상반기에 공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구미시만의 SOC사업을 발굴한다. 상반기에 집중되는 공모사업에 조기 대응을 위해,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등, 부서 간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보고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족센터 건립, 로컬푸드통합센터 건립, 어린이 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밀착형 SOC 중점투자시설 사업 24건, 총 사업비 2,138억 원이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 등 추진예정인 공모사업 37건, 총 사업비 1,920억 원 규모이다. 구미시는 각 부처별로 생활SOC 사업이 역점 추진되는 만큼 생활SOC사업에 대한 정책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 예정이다. 추진단 회의를 통해,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월별로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상철 부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로 구미시 실정에 맞고 가능성 높은 사업을 발굴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정부방향은 지역맞춤형 사업들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지자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반기부터는 많은 정부 공모사업이 생활밀착형 SOC라는 명목을 차용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각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로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말은 생활밀착형이나,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부터, 말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의 여론을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불편하게 여기고, 어디에 투자해야만 생활밀착형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가를 보다 자세히 살펴, 이번 공모사업에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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