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일차적인 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시민들의 행복 추구에 행정력을 다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도 못한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해당 지역의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디가 불편한지를 살피고,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비산먼지가 일상생활은 물론, 시민들이 숨조차 못 쉴 정도라면 경제 활동마저 못한다. 안동 앙실 경동로 일대의 날림먼지가 바로 이 모양이다.
지난달 조달청은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때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했다.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다. 하지만 현재 안동시가 비산먼지로 시민들의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안동역 신청사가 들어서는 주변에서 1.5㎞ 떨어진 곳인 안동시 앙실2길, 3길(수하동)일대에는 비산먼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판이다. 이곳에 위치한 골재사업자, 유통사업자, 운전면허학원 등 종사자들은 먼지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중앙선 복선 안동역 신청사가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안동시 경동로 일대에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이 지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안동역 신청사에서 직선거리로 1.5㎞ 정도 떨어졌다.
이 같은 앙실 일대는 골재, 정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너무 많아 대책이 절박한 상황이다. 세명일보 TV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경북도와 안동시에 이번 사안을 집중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안동시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현재 수없이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원천적으로 개선하기엔 안동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개선책을 당장 만들기는 어렵다. 임시방편으로 살수차 1대를 우선 배치해, 앙실 일대에 물이라도 뿌려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그 외엔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솔직해서 좋으나, 기가 막히는 뒷짐 진 행정의 표본이다.
세명일보 TV에서 취재 중이던 지난 9일 경북도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가 구성 됐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경북도의 미세먼지 관련 추진실태 파악,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대정부 건의문·결의안 채택, 기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6월30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박태춘 경북도의회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은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적 스트레스를 넘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방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대정부 질문, 미세먼지 저감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경북도와 안동시가 앙실 일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업장 주변도로 물 빠짐 시설, 포장 등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도의회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동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다.
현재 안동시 행정은 주관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겼다. 안동시의 대책은 살수차 1대를 배치해, 살수작업과 도로 포장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의 본질은 안동시가 그 어느 부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의 행정에 있다. 이때는 안동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날림먼지의 대책을 세워야한다.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면, 시장이 나서, 만들면 될 터이다. 결국 안동시장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칼을 빼들기 바란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 업체에게도 징벌적으로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