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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포럼, 아직도 포럼만 개최하다니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7.16 20:35 수정 2019.07.16 20:35

기상청 누리날씨에 따르면, 포항 본진발생 이후부터 여진 발생 현황은 총 100회에 달한다. 이 같은 여진이 발생할 때마다, 포항시민들의 놀란 가슴은 다시 뛴다.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인 촉발지진으로 들통 난 이후에도, 당국의 굼뜬 행정에 포항시민들은 분노한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11·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에 따른 피해액이 3천323억5천만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포항시민들은 피해가 과연 이것뿐일까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모양새이다. 포럼이 포항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함에도, 또 지진관련 포럼이 열렸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1·15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항시는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후, 지진과 관련한 현안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도시를 재건·부흥시킬 것인지 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과 각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건을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패널토론 및 청중과 소통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창수 가찬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역 도시인 포항시가 앞으로도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관련 도시재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전문가 발표에 나선, 김경대 한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주민의 복구와 생활재건을 병행하고, ‘도시의 안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정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진안전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보수·보강·재건축’에 대한 합리적인 구분과 최근 개정된 내진기준에 따른 평가 및 설계를 통한 단계별 재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진 특별법과 도시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오인영 변호사는 “현행 재해복구 관련법제의 문제점에서 가장 큰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안을 수립할 의무가 없고, ‘국책사업 지원 등 특별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9명의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로 청중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밖에도 포럼이 열린 현장 입구에서는 지진 피해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전과 함께 지열발전소 모형 전시, 지진특별법 제정 소원트리를 설치하는 등 11·15포항지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지역의 도시재건이 현재 매우 시급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니, 국가지원이니 등은 포항시민들은 지겹도록 들었다. 이젠 실효성의 도시지진 재건 특별법에 나서야할 때가 지났다. 이번 포럼을 끝으로, 포항시도 지진 민심을 추스르고, 다가오는 바다 해수욕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빠른 대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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