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1일 쌀 목표가격의 시급한 확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는 목소리를 같이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또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쌀 목표가격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당부했다.
당초 쌀 목표가격은 늦어도 3~4월 전에는 정해져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2019년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도 쌀 목표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1월 쌀 목표가격을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 기존 18만8192원(80㎏당)에서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일 모레면 추수가 이뤄질 상황인데, 아직도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꾸 국회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정부에서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여야 3당 간사가 3월까지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안타깝게도 100일 동안 국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직불금 문제도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 지도부가 전권을 준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의 제기에 공감하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처리를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여야가 제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여야가 기존,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제도가 연계가 되어있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둘다 큰 사안이다”라며 “연계되어있으면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 분리해서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도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비비로 실시한 영농폐기물 수거반 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반 사업을 예비비 184억으로 신설했는데, 단기 일자리가 주목적이었다”며 “환경부에서도 폐비닐 수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톤당 1만원인 반면, 환경부 사업은 톤당 166만3514원이다. 단기 일자리 사업을 위해 돈을 뿌린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워낙 고용상황이 위중했다”며 “일시적, 한정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기 일자리라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