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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출생 이후부터 보장 됩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3 21:07 수정 2016.07.13 21:07

“어린이보험 가입 0~1세 영아, 보험금 100% 지급”“어린이보험 가입 0~1세 영아, 보험금 100% 지급”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0~1세 영아의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됐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 등 17개사(56개 상품)는 출생 전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0~1세의 보험금을 깎지 않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올 상반기 마무리했다.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임신중)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태아는 위험발생율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50% 정도 적게 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를 상대로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할 방침이다.조사 결과 16개사(19개 상품)가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시정할 계획이다.IRP-개인연금 계좌이체 자유로워진다…70개 금융사 전산시스템 가동 계좌이체시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등 과세이연11월까지 70개 금융사 순차적 전산시스템 마련14일부터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59개 금융회사가 연금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는 IRP와 개인연금 계좌간 이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연금화를 목적으로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 이를 일시금 인출로 간주해 퇴직소득세(6~38%) 및 기타소득세(15%)를 물렸다.하지만 지난달 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IRP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에도 과세이연이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도 IRP-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59개 금융회사는 14일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9개사는 전산수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달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top-한국 수출, 세계 보다 3배 빠른 성장으로 '경제강국' 견인 무협 보고서, 세계 수출 66년간 연평균 5.4%씩 늘때 16.9%씩 증가 수출 지난해 5268억 달러, 무역규모는 6위에 올라 "최근 수출 주춤,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 진출 영역과 폭 확대해야"우리 수출 산업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 평균보다 3배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강국'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방 직후 세계 100위권 밖이었던 무역 규모는 지난해 6위까지 올랐다. 수출 효자품목은 철광석(1961년)→의류(1980년)→반도체(2015년)로, 최대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무역협회는 13일 '무역입국으로 달려온 70년, 한국무역협회'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1946년 350만 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268억 달러까지 성장했다. 무협이 1948~2014년 기준 WTO 통계를 살펴본 결과 전 세계 수출이 66년간 연평균 5.4%씩 증가할 때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16.9%씩 늘었다. 3배 이상 빠른 성장 속도였다.세계 무역 지위도 광복 직후 100위권 밖이었던 우리나라 수출은 2008년 12위, 2009년 9위에서 지난해에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은 6위권으로 상승했다. 해방 직후 폐허였던 대한민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때는 1960~1970년대다. 1961년 상위 수출 품목을 보면 철광석, 중석, 무연탄 같은 광물과 오징어, 활선어 등 수산물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가발, 합판, 섬유류, 신발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떠올랐고 수출증가율은 1960년대 연평균 41.1%, 1970년대 37.5%로 뛰어올랐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때도 1964년이다. 수출 주력 품목도 변화했다. 1980년 수출 품목 1위를 의류가 차지했고 철강판, 신발, 선박 등이 뒤를 이었다. 당시 반도체가 10위에 이름을 올리며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1990년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잠식하며 섬유산업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 수출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이 새롭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2005년 수출 품목 1~5위인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석유제품은 10년 뒤인 2015년에도 주력 품목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가 여전히 1~2위인 가운데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이 뒤따르고 있다.수출 시장도 커졌다. 1946년 4개에 불과했던 교역국은 현재 240여개국에 이른다. 1961년에는 일본이 수출 비중 절반에 가까운 최대 시장이었지만 1980년 미국(26.3%), 2005년과 2015년에는 중국이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이 바뀌었다.다만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 산업이 최근 주춤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4년간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수출입액이 모두 줄면서 이 기록이 깨졌다. 올해도 1조달러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광복 직후인 1946년 설립돼 70년간 무역업계를 대변해온 한국무역협회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 진출의 영역과 폭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출지향적 경제 발전은 과거의 한국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협 국제무역원에 따르면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 유발 인원은 7.3명으로 추정된다. 한국 경제 규모는 1조4000억 달러지만 해외 시장은 75조 달러로 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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