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태 사회2부 부국장

경주시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을 위해 지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MOU를 체결하고 이를 언론 홍보에 적극 활용했으나 이후 진행사업은 제대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수소를 생산한 뒤 수소와 산송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업무협약은 국가 수소경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수소‧연료전지 산업육성 및 지역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지원 등 수소산업 육성을 경주시가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주시가 지난 5~6년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MOU 체결한 상황을 몇가지 살펴 보면 ▲2019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을 위한 1조 40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1‧2차에 걸쳐 ‘경주 강동산업단지에 20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만든다고 MOU 체결 ▲2020년 사업비 710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경주 강동산업단지에 100.32MW급 조성된다고 발표 ▲2021년 ’산학협력형 경주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자체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해 20MWh급 조성해 4월부터 타당성 용역 및 행정절차 이해 등을 걸쳐 2022년 1월에 착공해 12월에 상업운전 ▲2022년 경주 안강읍 노당리에 ’수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해 ’사업비 2,895억 원을 투자해 39.9MW급 수소연료발전소와 수소 개질공장, 수소충전소를 2024년까지 건립을 추진된다고 발표 ▲2023년 12월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사업으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 사업비 7,716억 원 투입해 107.9MW 규모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며 2024년 3월에 착공해 2028년 3월에 준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경주시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및 ’수소복합단지‘ 건립에 따른 MOU체결만 하고 결과물이 전혀 없는 형식적 MOU체결만 하고 있다.

‘MOU체결’은 자치단체와 투자기업(기관) 등이 투자 등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쌍방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의미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경주시는 이행 능력 여부도 고려치않고 밑져야 본전식으로 마구잡이 MOU를 체결한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자체의 실적 올리기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MOU체결을 남발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와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