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했다. 도 교육청은 당초 50명을 선발하려 했지만, 무려 1823명 지원자가 몰리면서 교권보호전담관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최종 선발된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이 포함됐고, 지역별로는 경기 동부권역 58명, 서부권역 83명, 남부권역 96명, 북부권역 63명으로 배치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을 밀착 지원하는데,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등 교사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또한 이번 공모에 지원한 이들 전문성과 경험이 교권보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취임 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하며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을 위한 의지를 보여 왔다.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저는 교권보호단장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가지 않은 길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선발이 교원의 뒤가 아니라 앞에서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임을 강조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예방, 대응,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교육청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보호관’을 출범 할 예정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까지 처리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향후 교권 침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신고나 민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지고 이런 신호가 축적되면 학부모 또는 학생이 쉽게 신고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인력 전문성과 예산 확보는 과제다. 법률 분야는 물론 생활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건을 실제 감당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건 발생 전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지역별 교권 보호 수준 격차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면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격차를 수집·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해 교권보호 시스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와 학교 현장과 유기적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드라마 ‘참교육’속의 전담관과는 달리 학생이나 학부모를 직접 제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혼자 맞서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사이다 물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장악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악을 직접 응징하거나, 시청자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기는 작품이 연이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SBS금토드라마 모범택시(시즌 1,2,3)는 흥행에 성공했고, 주연 배우 이제훈은 모범택시 3을 통해 2025년 두 번째 연기대상을 받았다.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 극이다.

그런가 하면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거대 로펌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지성)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판타지 드라마다. 이 외에도 ‘빈센조’, ‘악마 판사’, ‘국민사형재판’ 등 사회 현실에 대한 사이다 성 즉결 처분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MBC 금토드라마 ‘유부녀 킬러’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또 교육현실에 대한 드라마도 ‘더 글로리’가 있었고, OTT에서도 사이다 물 열풍이 거셌다.

‘참교육’드라마는 공개 2주차에 넷플릭스 시청 수 전 세계 1위에 오르는 등 국내외로 큰 인기를 얻었었다. 비슷한 교육 문제를 겪고 있는 해외 시청자에게도 작품 메시지가 통한 모양새다. 이 작픔 배경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가상의 국가기관 ‘교권보호국’이 무너진 교육 현장에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내 호응을 얻었다. 현 제도에는 없지만 교육 방식에 사실상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교권보호국은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기존의 제도와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참교육은 학부모 갑질 등 현실 교육 현장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끌어오며 시청자들 공감을 자극했고, 특히 김무열 배우 연기가 일품이었다.

이처럼 장르와 설정은 제각각이지만 요즈음 흥행작 상당수에는 사이다 코드가 녹아 있다. 부조리와 갈등 속에서, 현실에서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응징을 대신 완성한다. 간접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당분간 안방의 ‘참교육’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와 절차만으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을 콘텐츠 속 명쾌한 권선징악으로 대신 풀어내는 쾌감은 여전히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막내가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지? 고전에 나오는 선생님을 연상해 그런지? 요즘 교사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과보호함으로서 생기는 교권 침해 모습을 볼 때 너무 화가 난다. ‘참교육’드라마에 대해 3번에 걸쳐 칼럼을 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부모들의 자녀관 교육관이 먼저 변하고 다음으로 교육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김누리 교수의 교육 강의와 수 년 전 방영됐던 SKY캐슬 드라마를 온 국민이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 안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제도에 정치적 잣대로 폄훼하거나 찬물을 퍼붓는 몰지각한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