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의 최대의 목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의 추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의 성취는 여론의 경청이다. 이의 큰 밑그림은 사회간접자본의 확보와 확충에 전적으로 달렸다.
이 같은 것은 작은 부분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바탕은 같다. 이렇다면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확충하고, 주민들의 행복 추구에선 무엇보다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국비확보가 그 지역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이다. 이 같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경북도 시·도민적인 초미의 관심사이다.
경북도의 광역단체장도 오는 해 국비확보에 온힘을 다 쏟기 위해서, 행정력을 다한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계획 보고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2021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목표를 4조 7,000억 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목표액은 2020년 확보한 4조 4,664억 원보다 2,336억 원 증가한 규모다. 21대 총선 공약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회복 사업을 포함한, 420개 사업에 6조 2,760억 원을 건의한다.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분야 주요전략사업으로는 구미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추진, 사물무선충전(WCoT) 실증기반 조성사업이다. 더해 구미 강소연구특구 육성, 에너지 하베스팅(harvesting)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조성, 친환경 셀룰로오스소재 센터구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북구미 IC~군위JC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남부내륙 철도(김천~거제) 등 이다.
그 밖의 주요전략사업으로는 국립산림 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축분고체연료 활용기반 조성사업,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경북도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경북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울릉공항 건설,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 기술개발 등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경북도엔 감염내과 의사가 1명뿐이다. 의료현실은 전국 최하위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김천·안동·포항 등 도립의료원 3곳에도 감염내과가 없다. 경북도내 병원엔 감염내과가 있는 곳은 포항 성모병원(전문의 1명)뿐이다. 여기에다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도 1.34명으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중에서 가장 적다. 경북도의 시·도민들 의료질의 하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45개의 신규 사업은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2021년 국비 건의액 규모는 5,484억 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과 농소~외동 간 4차로 건설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문경~김천 간 단선 전철화와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예정)중인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남북7축), 차세대 전략 반도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예비타당성 관련 25개 등 대규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경북도는 국비확보 T/F팀인 2021 국비모아Dream단을 구성한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단계별 전략으로 4월말까지 부처 업무보고와 연계한 신규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비 확보에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시·도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추구에 맞춰, 국비를 꼭 확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