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채 발행 없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깎는 등 6조4,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세출사업 삭감을 통해 3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지출 축소, 기금 재원 활용을 통해 4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기본금 지급을 위해 9조7,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지자체에서 20%(2조1,000억원)를 분담하는 만큼, 2차 추경을 통해 7조6,000억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정부의 지출 조정과 기금재원을 활용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장인의 유급휴가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4,000억원을 조달하고 채용시험 연기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도 추경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2,700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감액(2,242억원) 등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공적개발원조(ODA), 환경 부문 등 사업비를 삭감해 마련되는 재원은 2조4,052억원 규모다.
사업비 삭감이 가장 많은 국방 부문(9,047억원)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7,210억원) △설계 및 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지원시설 공사비 조정(967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철도사업 투자계획 변경(5,500억원),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차관·해외봉사단 사업 등 조정(2,677억원) 등 감염병 사태로 집행상 절감이 가능 사업의 예산도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세출사업 삭감 등 지출조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지출 축소를 통해 6조4,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000억원), 주택도시기금(4,748억원) 농지관리기금(2,000억원) 등 기금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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