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늙어가는 농촌이다. 농촌의 인구가 늙으면, 농촌도 비례적으로 늙는다.
지난 16일 통계청의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0만 7천 가구, 농가 인구는 224만 5천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1만 4천 가구(1.3%), 농가 인구는 7만 명(3.0%) 줄었다. 농가·농가인구 비율은 5.0%, 4.3%이다.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p), 0.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6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60.6%를 차지했다. 70세 이상은 전년(74만5천명)보다 8천명 늘어난, 75만 3천명(33.5%)이다.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60대는 60만7천명(27.1%), 50대는 37만9천명(16.9%) 순이다.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과 60대는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44.7%)보다 1.9%포인트 상승한 46.6%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14.9%)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의 농촌이 빠르게 늙어간다는 통계이다. 농촌 문제는 우선 무엇보단, 젊은 피를 수혈할 방도를 찾아야한다.
경북도는 지난 21부터 양일간 대학교수, 연구원 등 농촌개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2021년도 농촌 신 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응모한 9개 시·군의 예비 사업계획서에 대해 심도 있는 사업성 검토와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성 검토는 5월에 있을 농식품부 중앙평가를 대비해, 민간 전문가 사전 컨설팅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은 전국 123개 농어촌 시·군이 대상이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자립적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군당 70억 원(국비 49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공모사업이 시작된 2018년에 1개 시·군, 2019년 3개 시·군, 2020년 6개 등 총 10개 시·군이 선정돼, 사업추진 중이다. 2021년에는 전국 최다 공모 선정이 목표다.
2021년 공모사업에 응모한 9개 시·군의 예비 계획서를 살펴보면, 김천은 ‘김천 과일의 사회적 소비, 착한 과일시장 플랫폼 구축사업’, 안동은 ‘지역 농·특자원 융복합을 통한 안동시 4차 산업 플랫폼 구축’, 구미는 ‘농공상생 먹을거리 전환도시 구미’, 영주는 ‘영주 농업·농촌 명품 BTS 이야기’, 청송은 ‘일하고 먹고 놀기 좋은 산소카페 청송 통합플랫폼 구축’, 영양은 ‘슬로시티와 연계한 토종자원의 융복합 산업 고도화’, 영덕은 ‘안전한 Y-푸드 공유 농업 시스템 구축’, 고령은 ‘농도 UP 상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봉화는 ‘사회적 농업과 함께하는 포용도시 봉화’ 등 모두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들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검토한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도 전국 최다 공모 선정으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것이 성사되기 위해선, 우선 농촌이 살기 좋아야한다. 지난해 12월 통계개발원의 KOSTAT 통계플러스에 게재된,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찾아서’에 따르면, 전국 농촌 마을 3만6천792곳에서 은행이 있는 경우는 2.1%(2015년 기준)에 불과했다. 의료시설 접근성도 떨어져 마을 내 보건소가 있는 경우는 3.3%, 병·의원 내지는 한의원이 있는 경우는 5.7%에 그쳤다. 약국을 둔 마을도 7.6%였다.
이래서야,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늙어가는 농촌에 젊은 피를,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