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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대상자의 처분을 감경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미섭 서장을 비롯한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물 절도(두릅)와 관련된 3명에 대해 심사를 했다.
최미섭 경찰서장은 "특히 앞으로도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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