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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道 내년 환경부 국가 예산 5,587억 확보, 미세먼지 등을 해결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9.22 19:00 수정 2020.09.22 19:00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자연환경 그대로에서 살지 못한다. 현대문명이 낳은 환경에서 산다. 미세먼지, 이상기후, 자동차 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해친다. 지난달 서울대 의대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은 2008-2013년에 출생한 0-6세 선천성 기형 아동 15만 명을 대상으로 태아 시기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노출과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임신 초기와 중기에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질소(NO2)노출이 선천성 기형의 위험도를 높였다. 연구팀은 선천성 기형의 종류를 신경계, 근골격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안면 기형 등 6가지 종류의 선천성 기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기 중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노출은 출생 후 선천성 기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신 초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11.1ug/m3 증가할 때마다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도가 14.7% 높아졌다. 임신 중기 노출은 10.1ug/m3 증가할 때마다 16.2%나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상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을 덮친 집중호우는 ‘북극과 러시아 북부 동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이상고온 현상’ 때문이었다. 이상고온은 지구 온난화와 직결된다. 지구 온난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피해는 지속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도 2017∼2019년 국내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 등이 주요 피해 요인이다.
국립과학기상원은 지난해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고탄소 사회’가 계속 이어질 경우 21세기 말에는 동아시아엔 5일 최대 강수량이 29% 많아진다. 상위 5%의 극한 강수일수도 1.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모든 것이 환경에 달렸다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는 더욱 뜨겁게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환경부 국비 예산을 5,587억 원 확보했다. 이는 올해 4,497억 원보다 24.2%(1,090억 원 증액) 증액된 수치다. 주요 내역은 미세먼지 문제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관련 사업인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523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7억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30억 원이 편성됐다. 물 환경 정책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69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94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39억 원 등을 확보했다. 저탄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린 경쟁력을 높인다.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장기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 초부터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1년간 노력한 결과다.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군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 및 출향 인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에서 국비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환경에 대한 예산확보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도 아주 중요하다. 지난 1월, 지난해 말까지 보급된 미래 차가 총 11만 3,000여 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20년에 미래 차 누적 20만 시대를 맞는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승용차 6만 5,000대, 전기 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 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수소 승용차 1만 100대, 수소 버스 180대 등 총 1만 280대를 보급한다.
환경문제는 행정구역이 따로 없는 게 문제다, 하지만 경북도의 환경 예산의 확보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도 중요하다. 경북도의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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