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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선관위, 3명 검찰에 고발
경주 선관위가 5일,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 제한액인 2억 5376만 3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이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비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 제한액인 2억 5376만 3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이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비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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