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등을 통해 성동조선의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전북 군산지역을 지원한다.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하며,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60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단계-근로자 중심·경영난 완화 긴급 지원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통영) 뿐만 아니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대책은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실질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1단계는 경영난 완화 등 긴급 지원, 2단계는 특화·맞춤형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기업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며 보증비율(80~85%→90%) 및 보증료율을 인하(1.2~1.3%→0.9~1.0%)한다.
또 해당 지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하고, 우대조건을 적용(처리기간 단축, 융자요건 완화)하며 △세금 납부유예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관세 납부유예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도 유예하며, 민간은행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선 지원체계 운영과 전직 및 재취업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찾아가는 재취업 통합서비스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상담·훈련·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훈련참여시 자부담 비율을 최대 80%에서 50%로 인하하고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및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최저금리(2.54%)와 5년 상환을 적용한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은 4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업체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보증료율은 0.8%에서 0.5%로 인하되며 보증비율은 100% 적용된다.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등 검토
정부에서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2단계 방안을 마련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특단의 재정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후속대책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지원이 검토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한도를 인상하며 해외진출 및 창업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또 향후 추가 위기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범부처 지역산업위기대응단 구성 근거 등을 포함한 위기대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발생시 각 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재원 확보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성동조선의 경우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STX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1단계 대책 후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별 2단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성동조선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며 ＂STX 조선해양은 고강도 자구노력하고 경남 및 군산에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