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주요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고, 논·밭·과수원에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新)산업 분야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우선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이 두 지역을 포함한 5대 광역도시를 선정한 후 이 지역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한다.
수소 충전 관련 규제 완화 차원에서 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설비(개질기)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기 용량도 20대분으로 확대해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고정식 수소충전소 외에도 이동식 충전소를 설치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한편,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 확대를 위해 농지에 태양광 일시사용을 20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평균 운영기간이 20년임에도 현재는 8년만 허용하도록 해 농지 태양광 사업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규제로 지적돼 왔다.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도 포함한다.
의료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병원의 5000만명 규모의 의료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개임 맞춤형 건강관리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의료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절감을 돕기 위해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분산전원 활용 사업화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하여,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