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력에 비유된다. 이렇다면, 인구 감소는 국력 쇠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는 생각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은 위의 시계를 증가 쪽으로 빠르게 할 방도로, 시간표를 현장 맞춤형으로 만들어, 인구 증가를 도모할 때이다. 한국의 인구시계를 톺아보면, 어느 지자체는 인구가 소멸된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아이를 낳으면, 적당한 출산자금을 보탠다든가 또는 휴가를 부모와 동시에 준다는 것만으로는 인구감소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살)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였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효과’가 앞으로는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이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65살 이상 노인(내국인)은 712만 명으로 2016년보다 34만 명 늘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노인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 비중이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1980년대 초반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저출산으로 연령 구조가 변화했다. 한국 인구는 출산율과 관계없이, 당분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인구감소의 시간표이다. 이 시간표에 따르면, 소멸되는 지자체도 있을 수가 있고, 한국 인구가 지금보다 앞으로는 절반으로 준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총론적인 통계를 둔 평가이나, 각론에선 해당 지자체가 현장 맞춤형으로 가야한다는 것도 인구증가의 대책이다.
영천시는 지난 10일 시민회관에서 ‘인구증가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했다. 결혼, 출산, 육아, 일자리 창출 등의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 늘리기 방안을 전 시민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실시한 게, 이번 공모전이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다. 총 105건을 접수해 최종 심사결과 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 방문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김온누리 씨의 ‘체험형 도시 프로젝트(어서와 영천은 처음이지?)’와 농촌빈집 및 농지 알선으로 도시민들의 영구 정착을 유도하자는 이명희 씨의 ‘전원에 살아보기’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영천시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시킨다. 영천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자연적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
영천시는 지난 4월 조례를 개정하여, 2인 이상 전입세대부터 20만원의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다. 혼인신고 후 2년 미경과 신혼부부에게 5천만 원 한도 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살기 좋은 도시 및 결혼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군부대, 기업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천주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1.3명이었다. 모든 국가 중 꼴찌에서 3번째였다. 우리는 걸핏하면, 보편복지만 살피지만, 이제부턴 를 한국형으로 만들어야한다. 이게 출산율 높이기의 총론이자 각론이다. 이번 영천시의 인구증가 아이디어는 총론과 각론을 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출산복지로써, 행정접목을 제때 현장 적소에 맞춤형으로 가야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말했다. 이젠 발굴보단, 우선 수상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출산율과 접목할 일만 남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