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 중이다. 이미 백지화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당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원자력업계 행사에서 건설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발단이 됐다.
청와대 측은 재작년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백지화를 결정한 이상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의 불씨를 여당 내부에서 지핀 탓인지 정치권 전체와 업계 등으로 빠르게 옮아 붙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재개하는 것이 기술상 문제나 행정 절차상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경북 울진에 총사업비 8조2600억여원을 들여 1400메가와트(MW)급 한국신형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건설 계획은 2008년 당시 만들어진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확정이 됐고, 2017년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만약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말, 4호기는 2023년 말에 각각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탈(脫)원전’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예정 계획을 백지화 했다.
2017년 10월 시민들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당시 공정률 30%였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되,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하는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건설 재개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재작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으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을 둘러싼 찬반 공방은 여전하지만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국내 원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석탄발전 비중은 현재 72%에 달할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각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천연가스(LNG)나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발전원 비중이 원자력 20%, 석탄 26%, LNG 27%, 신재생 24% 등 4대 발전 믹스를 골고루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활발한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가 여전히 원전 건설만 고수한다면 언젠가 불어닥칠 '에너지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인식도 원전 추가 건설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다.
기득권화한 원전업계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 당장 원전산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미 높은 비중의 원전을 더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23기인 국내 원전은 앞으로 28기까지 늘어난다. 최근 완공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이어 현재 40%대 공정률을 보이는 신고리 5·6호기까지 예정돼 있다. 가뜩이나 편중된 원전 발전비중 역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원전 안전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터라 당내 이견 표출은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원전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기엔 아깝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LNG·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수록 전기료 부담을 키우는 구조도 문제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지훼손, 주민갈등,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 등 부작용이 커지는 최근 상황도 한몫을 한다.
설계·부지 조성을 이미 마친 신한울 3·4호기는 매몰비용만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공식 인허가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원자로용기 등 원전 시공에 필요한 주기기 사전 제작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현재 공식 절차상 건설 ‘취소’가 아닌 ‘중단’ 상태인 점도 논란을 부추긴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된다. 원전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 제작에 따른 시공사 배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공식적인 사업계획 종결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절차적으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건설 재개가 가능하는 뜻이기도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백지화 결정에서)변한 것은 없다”며 “이미 끝난 결정이어서 논란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뉴스1